규제 대응

    CBAM·ETS·공급망 실사 규제 리스크 진단 및 즉시 액션

    기본 정보

    전체 규제 리스크 스코어

    0
    저위험

    리스크 스코어 가이드라인

    위험도 등급

    고위험 (70점 이상):즉시 대응 필요
    중위험 (40~69점):주의 필요
    저위험 (0~39점):현재 안정적

    현재 점수 세부 내역

    CBAM 리스크:0점 / 50점
    CSDDD 리스크:0점 / 30점
    ETS 리스크:0점 / 20점
    총점:0점 / 100점

    CBAM 적용 여부 & 제품 매핑

    제품 추가

    ETS 직접·간접 영향

    K-ETS Phase 4 (2026~2030)

    탄소누출 위험 업종 — 100% 무료 할당 유지

    철강·시멘트·석유화학·알루미늄 등 탄소누출 위험이 높은 업종은 벤치마크 기준 100% 무료 할당 적용

    ※ 100% 무료 할당은 탄소누출 위험 업종에만 해당됩니다. 일반 제조업은 업종별 벤치마크에 따라 무료 할당 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. 환경부 고시로 확정되는 업종별 할당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세요.

    📌 상쇄 크레딧 한도: Phase 4에서 순 할당량의 최대 10%까지 K-Credit(국내 외부사업 크레딧)으로 상쇄 가능

    직접 배출량 (연료 연소, 공정 배출 등)

    간접 배출량 (전력, 열 구매 등)

    직접 영향 분석

    탄소누출 위험 제조업 벤치마크 기준 100% 무료 할당 (해당 업종 여부는 환경부 할당계획 고시 확인 필요).

    배출량을 입력하면 예상 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    EU ETS 간접 영향

    EU ETS 가격 (실시간)

    89.56/tCO₂

    2026년 분기 평균 적용 예상 (실제 API 연동 가능)

    간접 영향 분석

    계산 공식:

    CBAM 인증서 구매 비용 = 제품의 탄소 배출량(embedded emissions) × EU ETS 가격

    제품을 추가하면 예상 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    위의 "CBAM 적용 여부 & 제품 매핑" 섹션에서 제품을 추가해주세요.

    공급망 실사(CSDDD) 체크리스트

    transposition 2027년 7월, 적용 2028~2029 지연 반영

    현재는 EU 대기업 공급망 압력만 발생 중

    Omnibus 지연 상황: 2029년 full 적용 예상 → 즉시 준비 시 경쟁 우위

    필수

    고위험 공급자를 대상으로 인권 및 환경 감사를 실시하는지 여부

    기후 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계획 수립 여부

    주요 공급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 감사 계획 보유 여부

    공급망에서의 인권 및 환경 실사 프로세스 구축 여부

    공급망 관련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메커니즘 보유 여부

    ESG 정책 문서 보유 및 공개 여부

    주요 공급망의 구조를 파악하고 매핑한 여부

    공급망 내 인권·환경 리스크를 평가한 여부

    공급자 ESG 성과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체계 보유 여부

    EU / 국내 규제 타임라인

    인터랙티브 타임라인 (클릭 시 상세 정보)

    필수 액션 리스트

    우선순위별 필수 대응 항목

    2
    Scope 1·2 데이터 입력으로 비용 예측 정밀화
    정확한 비용 예측 불가
    데이터 입력

    K-ETS 100% 무료 할당 유지 → 국내 영향 낮음

    CBAM 등록만 하면 대부분 대응 가능